문서번호	건설관리과-15720
결재일자	2022.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광고물담당	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서유빈	홍준혁	이계웅	代송재진		신상철	10/26 이승로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무관			정선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2022. 10.

「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추진사유

❍ 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

조례개정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변경 및 연장근거 마련(안 제13조 제9항)

❍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재심의 사항 신설(안 제13조 제10항)

❍ 중복되는 규정 삭제 (안 제14조 제3·4·5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행강제금·과태료 개정사항 반영(별표 1,6)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6의 제2호 나목)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교체

(별표 제1·3·4·5·6·9·12·13·14·15호 서식)

영향평가·입법예고·법제심사 결과

○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2. 9. 29.~10. 19.)결과 : 의견제출 없음

○ 법제심사(2022. 10. 21.)결과 : 이견 없음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 11. 4.(금)

○ 개정 공포 : 2022. 12. 30.(금)

붙임  1. 제안이유서 1부.

2. 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3. 법제심사 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