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안내

1.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4465(202.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개정('22.7.12.)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서는 행정기관의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여,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 시 기관별 실정에 맞게「참고 자치법규(안)」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일과시간 전·후로 연장 운영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시간·방법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제8조의3) 시행('23.4.1.) 전까지 조례 제정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민원부서(25)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10/26
최선혜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5338	(	2022.10.2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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