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2320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산업지원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이홍석		권영규	10/26
			代이서진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은숙

패션산업 스마트 작업환경 조성 지원 추진계획

2022. 10.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패션산업 스마트 작업환경 조성 지원 추진계획

영세한 의류제조업체 및 패션 디자이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용장비실 등에 스마트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서울 패션산업의 생태계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ㅇ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의회 승인('22. 8. 5.)

□ 추진 방향

ㅇ 지역 봉제업체 및 패션 디자인너의 생산 경쟁력 강화

ㅇ 스마트 장비 활용을 통한 패션상품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 강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2. 11. ~ 12.

ㅇ 지원대상 : 공용장비실을 보유한 자치구

ㅇ 지원내용 : 패션분야 스마트 장비 설치

- 패션분야 디지털·자동화 장비, 스튜디오 촬영장비 등 설치비 지원

ㅇ 지원규모 : 1개 자치구(30백만원)   ※ 한시적 지원대상 보조사업임

ㅇ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ㅇ 추진절차 : 자치구 공모 ⇒ 보조금심의 ⇒ 보조금교부 ⇒ 사업시행

Ⅱ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 공모

ㅇ 공모기간 : '22. 10. 26.~ 11.10.(16일간)

ㅇ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패션분야 스마트 장비 설치 공간 보유 자치구

ㅇ 선정규모 : 1개 자치구

ㅇ 지원규모 : 30백만원(패션분야 디지털·자동화 장비, 스튜디오 촬영장비 등 설치예산)

ㅇ 선정방법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선정

ㅇ 추진절차

공모신청·접수 (자치구→市)		선정심사 (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 교부 (市→자치구)		사업시행 (자치구)
’22.10.26.~11.10.		’22. 11.16.(예정)		’22. 11월중		’22. 11.~12.

□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2. 11. 16.(수) 14: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회의실

ㅇ 심사위원 : 내·외부위원 9인(외부전문가 8명, 내부 1명)

ㅇ 심사방법 : 자치구 제안설명(10분) 및 질의·응답(10분) 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ㅇ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지표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비고
심사 평가 (100점)	입지조건	◦ 위치 : 집적지 내부 또는 집적지로부터의 거리 ◦ 도로 : 인접한 주요간선도로, 차량 접근성	10		발표 평가
	자치구 수행능력	◦ 사업추진 조직구성 및 체계구축 적정성 ◦ 추진의지 및 노력, 준비성(자부담 등 자원투입계획) ◦ 패션봉제 산업 지원 및 육성 사업 추진 실적	30
	사업추진계획 타당성 및 적절성	◦ 스마트 장비 설치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계획 목표, 추진 전략 구체성 및 타당성 ◦ 시설 구축 및 운영계획(사후관리)의 적절성	30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시비보조금 사용계획의 적절성 ◦ 사업비 구성 및 사용계획 등 편성의 적절성	10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조의 구체성 ◦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방안의 구체성	10
	기대효과	◦ 발전가능성(확산효과) ◦ 지역 봉제업체 및 패션 디자이너 지원 기여도 등	10
합 계			100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ㅇ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후 자치구 보조금 교부('22. 11월중)

ㅇ 사업 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 보고(~'23. 1.)

□ 스마트 장비 관리 및 운영

ㅇ 장비관리 : 설치일로부터 "3년간"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사용

- 장비에 대해 철거, 훼손, 이전 등 원칙적으로 금지(서울시 협의)

ㅇ 장비운영 : 자치구 책임하에 장비운영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백만원

ㅇ 소요예산 : 30백만원

- 예산과목 : 제조산업 활성화, 제조산업 혁신기반 마련, 패션산업 기반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추진일정

ㅇ 자치구 공모 및 신청접수	: '22. 10.~11.

ㅇ 지원대상 보조금관리위원회 선정심사	: '22. 11.

ㅇ 지원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22. 11.

ㅇ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23. 1.까지

붙  임  자치구 공모사업 신청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