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법」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시행(2022.12.1.)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건축허가 관련 민원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22. 12. 1.

나. 선임주체 : 공사시공자(「소방시설법」제15조제1항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 선임대상 : 법 시행 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①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②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중 아래 대상

- ⑴ 지하 2층 이하 ⑵ 지상 11층 이상 ⑶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라. 선임자격 : 자격증 + 수료증* 모두 충족해야 함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예정(10월, 11월 / 한국소방안전원)

마. 선임유지기간 :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바. 선임신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시행규칙(안)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① (생략)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까지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붙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장혜윤		위험물안전팀장	김희아		예방과장	10/26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2928	(	2022.10.26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2187-8192	/	gpdbs7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