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8640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10/26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_과태료 부과 (2022. 10. 26.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0. 26.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	***************	**********************************	********* ********* ********* ********* ***********	30	15	*****************	계량기 무단 철거

2. 조사내용

- 현장 확인 결과, 위 주소에서 신축 공사를 진행 중임

- 위 주소에 설치된 계량기는 총 36개임

- 그 중 50mm 1개 및 15mm 1개는 지하에 설치되어 현재 사용 중임

- 건물 철거를 하면서 세대 계량기 34건을 잃어버려 없어진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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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것에 해당하여 과태료 300,000원 및 계량기 변상대금 27,140원을 부과하고 폐전 접수하고자 하며,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안내함.

붙임. 과태료 부과 대상 34건에 대한 고객번호 및 기물번호 등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