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신청인 ***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 허가 반려 알림

귀하께서 제출한 사단법인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1. 검토의견 : 반려

가. 우리 부서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민법」제32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따라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동부령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을 설립허가 요건으로 규정(제4조제①항제1호∼제2호)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는지,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법인설립신청서류, 현장방문(10.21.) 결과 법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설비(********** / ******** 등 사업 추진 공간 미확보)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국가의 ***** 복지정책이 **를 사용하는 ****중심으로 대다수 *****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법인에서 *****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법인의 사업비(********), 사업내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해당사업은 구체성이 결여된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동부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위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①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2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2627	(	2022.10.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