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시행령 질의에 대한 회신

1. 구로구청 문화관광과-21158(2022.10.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는 폐업처리된 노래연습장의 신규등록 여부 판단을 위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해당소재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특례규정 적용 가능여부

○ 노래연습장 업종을 변경여부를 행정청이 확인하는 방법

○ 기존 용도에 편의점 등 자유업종이 포함될 경우, 특례조항 적용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 적용여부 및 적용방법은 해당소재지의 도시관리계획 현황, 동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력 등을 확인하시어,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질의 취지 및 질의관련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쟁점이 정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갑설·을설 및 귀 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구 담당부서(도시계획과)를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代임동수		도시계획과장	10/2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9416	(	2022.10.2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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