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4485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민경훈	조경방	최철웅		10/26
				윤재삼
협 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2022.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22년도 운용 계획 변경을 위하여 제4차 기금운용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개요

ㅇ 지원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ㅇ 기금 목표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기여

ㅇ 기금 지원 지역

지 역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세대수	3,413세대	6,647세대	2,934세대	해당없음
	- 한신청구 1,512 - 목동1단지 1,882 - 한신빌라트 19	- 중계그린 3,481 - 경남롯데상아 1,890 - 학여울 청구 648 - 상계마들 170 - 중계센트럴파크 457 - 성모자애드림힐 1	- 수서1단지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 거주 주민 없음

ㅇ 주요 기금 조성 재원(근거 : 기금 조례, 자원회수시설별 공동이용협약)

-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일부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치구 출연금

- 市 출연금[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 거주 주민 난방비(70%), 노원주민편익시설 이용료]

ㅇ 주요 지원 사업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난방비(70%) 지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 그 외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기금운용협의회 개요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ㅇ 기금운용협의회 구성(기금 조례 제8조)

- 서울시 : 위원장(환경에너지기획관), 부위원장(자원순환과장),

기금총괄부서장(재정담당관)

- 자치구 : 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및 과장

- 민  간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 전문가

ㅇ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기간 : ’22. 10. 26.(수)~28.(금)

ㅇ 심의안건 :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계획 변경안(상세 내용 : 붙임 2)

□ ’22년도 기금 운용 계획(당초)

ㅇ 기금 운용액(전년도 이월액+’22년 수입) : 37,872,039천원(예탁금 제외)

ㅇ 기금 총 지원액 : 28,685,413천원

ㅇ ’22년도 말 예치금(조성액) : 9,186,626천원[예탁금 20억원(강남) 제외]

< 2022년도 지역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당초)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21년말 조성액 (A)		8,674,710	396,290	4,086,380	4,182,822	9,218
’22년	운용수지 (B=C-D)	511,916	206,536	▲643,437	949,859	▲1,042
	수입 (C)	29,197,329	6,435,734	10,619,399	12,036,590	105,606
	지출 (D)	28,685,413	6,229,198	11,262,836	11,086,731	106,648
’22년 말 조성액(A+B)		9,186,626	602,826	3,442,943	5,132,681	8,176

□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ㅇ 변경 계획 내역

- 총 운용 규모 변경 내역(***********************)

***************************************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분	당초	1차 변경 (’22.6.)	2차 변경 (’22.10.)	3차 변경 (안)	구분	당초	1차 변경 (’22.6.)	2차 변경 (’22.10.)	3차 변경 (안)
계	**********	**********	**********	**********	계	**********	**********	**********	**********
전입금	**********	***********	**********	**********	비융자성 사업비	**********	**********	**********	**********
이자수입	*******	*******	*******	*******	예치금	*********	*********	*********	*********
예치금 회수	*********	**********	**********	*********

*****************************************

ㅇ 운용 계획 주요 변경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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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금 운용 변경 계획 변경 전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21년 말 조성액(A)		*********	*******	*******	*********	******
’22년	운용수지 (B=C-D)	*********	*******	*********	*********	******
	수입 (C)	**********	*********	**********	**********	*******
	지출 (D)	**********	*********	**********	**********	*******
’22년 말 조성액(A+B)		*********	*******	*********	*********	*****

< 기금 운용 변경 계획 변경 후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21년 말 조성액 (A)		*********	*******	*******	*********	******
’22년	운용수지 (B=C-D)	*********	*******	*********	*********	******
	수입 (C)	**********	*********	**********	**********	*******
	지출 (D)	**********	*********	**********	**********	*******
’22년 말 조성액(A+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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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원

- 산출내역 : 150,000원/명 ×**명 = ****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결과 제출(’22. 10.)(자원순환과 → 재정담당관)

○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출(’22. 11.)(재정담당관 → 서울시의회)

붙임  1. 기금운용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기금운용협의회 안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