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택시 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 검토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두된 택시 승차난으로, 우리시는 택시공급 확대 및 요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시의회에서도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22.9.22.)

3.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의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인상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같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가연동보조금 도입을 건의하오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등 정부 차원의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제도 현황 】
▸ 물가관계장관회의('22.4.), 비상경제장관회의('22.6.) 등 정부 정책을 통하여 유류세 인하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감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 유류세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사업자에 보조 ▸ 단, 경유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 지급 감소분 보전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지원('22.5.~1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묘정		장애인콜택시팀장	김나연		택시정책과장	10/26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8076	(	2022.10.2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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