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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응답소, 공동주택 민원처리 결과 통보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 "공동주택 사적 민원처리 결과(조치) 통보 문의 입니다." 민원*********************건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민원인이 관리주체에 제안,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접수일(접수방식 포함), 내용, 처리결과(통보방식 포함)를 요청하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열람대상 정보공개의 범위에서는 제2항에 단서조항으로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8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관리주체의 업무로 입주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리주체가 민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민원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해당 민원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귀하께서 응답소에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구체적 사항을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고,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909	(	2022.10.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