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24053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김일문	이병철	10/25
		박상보

『암사초록길조성공사 구간내 송수관로 이설 실시설계용역』 특정공법(부단수차단)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10. 25.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암사초록길조성사업 구간내 송수관로 이설 실시설계용역』

특정공법(부단수차단)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보고

「암사초록길 조성공사 구간내 지장물인 송수관로(D=2200mm)이설 실시설계용역」적용 특정기술(공법)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술 보유업체와 사용협약 체결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 (신기술의 활용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2.1.11. 일부개정, 세부 내용 : 별표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용역개요

□  용 역 명 : 암사초록길조성사업구간내 송수관로이설 실시설계용역

□  사업위치 : 강동구 암사동 164일대(올림픽대로상)

□  용역기간 : 2022. 4.25 ∼ 2022.12. 19.

□  용 역 비 : 125,780천원

□  사업규모 : 송수관로 D=2200mm, 연장 162m(부단수차단 3개소)

□  설 계 사 : (주)천일

		용역 추진현황

□   2022. 04. 25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10. 06 : 특정기술(공법)공법심의

□   2020. 07. 23 : 특정공법 심사위원회 실시

		심사현황

□  심의공법 : 부단수차단공법(D=2200mm)

□  심의일시 : 2022.10.6(목)

□  참여업체 : 장수티엔씨외 2개사

□   심사장소 : 한강사업본부 2층 대회의실

□   심사위원 : 외부위원 7명(시민옴브즈만 참관)

		협약 체결사항

□  용  역  명  :「암사초록길조성사업구간내 송수관로이설 실시설계용역」

□  신  기  술  : 부단수차단공법(방재신기술 제2020-18호)

- 평형유지장치와 캠기어방식의 핏팅 플러깅 머신을 적용한 상수관로 부단수공법(부단수차단)

□  특허보유자 : (주)장수티엔시 대표 박창군, (주)장수이엔씨 대표 유경순

□ 협약체결자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주)장수티엔시 대표 박창군

□  협약서 주요내용

- 기술사용료 : 미지급

• 긴설기술진흥업무 윤영규정 제47조

⇒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하 도 급 :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율(낙찰율이80%미만인경우 80%)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 설계변경 :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권리 의무 미 이행으로 계약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에 지장초래시 다른 공법으로 변경가능

		추진일정

□ 2022.10.25  : 협약체결

□ 2022.12.    : 실시설계용역 완료후 상수도사업본부 이관(공사발주)

붙임  1. 특정기술(공법)선정 심의 위원회 결과보고

2.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