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929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수현	이해영	代최숙영		10/25
				代윤보영
협 조

2022년 2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보고

2022년 2학기 초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보고

2022. 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교육청 및 타시도(경기,충북)협력, 명예감시원 활용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2학기 초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보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2022. 9. 17. ~ 10. 6.(목)

□  추진대상: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식용란 등)

ㅇ 위생점검: 서울시 관내 34개소, 관외 51개소(타 시도 협조)

ㅇ 수거검사: 총 190건

□  검사항목: 한우확인시험, DNA동일성검사, 잔류물질, 부패도 등

□  추진방법: 민관 합동 유통경로별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추진

ㅇ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위생점검: 서울시 내 10개소(시본청), 서울시 외 10개소(관할 시도)

- 수거검사: 서울시 내 10개소(시본청), 서울시 외 10개소(서울농수산식품공사)

ㅇ 학교개별 계약업체 :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자치구 수행)

- 위생점검: 서울시 관내 업소(자치구), 관외 업소(관할 시도)

- 수거검사: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자치구 수행)

Ⅱ		추 진 결 과

□  위생점검

ㅇ 점검건수: 총 85건(시본청 10건, 자치구 24건, 타시도 51건)

ㅇ 점검결과: 위반내역 1건

업종	업체명	주소	점검일	위반내역	처분내역
**** **********	****************	*******************	***********	*******************	****************

ㅇ 주요 점검내역

- 부위별·등급별·식육의 종류 등 구분판매 여부

- 식육의 비위생적 관리 등

-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 축산물별 적정온도 보관, 진열 등

-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변조, 축산물이력제 등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  수거검사

ㅇ 수거건수: 총 190건(시본청 및 자치구 131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59건)

ㅇ 수거결과: 부적합 2건(DNA동일성검사 불일치 2건), 188건 적합

ㅇ 수거내역

시본청 및 자치구	수거내역								검사의뢰
	계	소		돼지		닭		오리	계		한우확인			DNA동일성		잔류물질		부패도
	***	**		**		*		*	***		**			** ********		***		***
서울 농수산 식품공사	수거내역									검사의뢰
	계		소		돼지		달걀			계		한우 확인	DNA 동일성		잔류 물질		부패도		살모 넬라
	**		**		**		*			***		**	**		**		**		*

ㅇ 부적합 세부내역

연번	수거일	제품명	공급업체	검사항목	부적합	처분(예정)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Ⅲ		총 괄 평 가

□  DNA동일성검사 부적합 내역 지속 발생

ㅇ 금회 검사에서 학교개별 계약업체의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2건에서

불일치 내역 적발

ㅇ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자치구 현안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가 추진되지 못함.

ㅇ 학교개별 계약업체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 검사 추진 필요

□  유관기관, 타시도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체계 유지 필요

ㅇ 학교급식 계약현황 자료 조사 및 수거일정 조율, 서울시 외 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위하여 교육청, 농수산식품공사, 타시도의

협조가 불가피하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2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유관기관 통보

□  수거검사 부적합 업소 내역 관할기관 통보

□  2학기 말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 추진 (2022. 11월)

붙임 1. 2022년 2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점검 결과 1부.

2. 2022년 2학기초 수거검사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