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020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계획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강소현	우성탁	10/25
		박재희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2년 제5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0.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2022년 제5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주거안심지원반장: 박재희 ☎2133-9573  주거복지계획팀장: 우성탁 ☎9580  담당: 강소현 ☎958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2. 10. 25.(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추진

□ 심의위원 : 총 8명(위촉직 7, 당연직 1)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2002년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바우처)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 운용방법 -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정인환(협성대학교 도시개발·행정학과 교수), 이승민(SRC보듬터 원장), 이재원(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지우(회계법인리안 파트너), 서종녀(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팀장), 남상국(서울주택도시공사처장), 신동원(서울시의원), 김승원(주택기획관)

□ 심의안건 : 총 2건

① 2022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② 2023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Ⅱ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50천원

-	산출내역 : 7명(외부위원) × 50,000원 = 3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 일정

○ 개최결과 보고	: 10. 25.(화)

○ 심의결과 제출(→재정담당관)	: 10. 25.(화)

붙임  1. (붙임1)22년도 5차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심의자료 1부.

2. (붙임2)심의의결서(양식) 및 위원명단 1부.

3. (붙임3)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