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33882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장현	배희정		신현준		하종현		10/25
							김성보
협 조

「2022년 하반기 교통위원회 세미나」 참석을 위한 관외 출장 계획

2022.1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교통위원회 세미나 참석을 위한 관외 출장 계획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개최하는 교통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원활한 업무 협의 및 소통을 통해 본부 소관 업무 추진에 교통위원회의 협조와 지원을 도모코자 함

□ 개 요

○ 출장 일정 : 2022.10.27.(목) ~ 28.(금) <1박 2일>

○ 출 장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출장 인원 :  총 4명

※ 도시철도국장, 도철설계부장, 도철사업부장, 의회 담당

○ 주요 내용

-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원별 관심사 및 동향 파악

- '23년 예산안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협조 요청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1일차	16:00~	<출발>
	18:30~20:30	<만찬 간담회>
2일차	10:00~11:30	<기관 방문 동행>·제주도청 첨단 교통정책 관련 설명회 및 정책 토론
	17:00~	<복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항공료 : 실비정산

○ 일  비 : 20,000원*4명*2일 = 160,000원

○ 숙박비

- 도시철도국장 : 실비정산

- 그 외 : 50,000원*3명*1일 = 150,000원

○ 식  비 : (25,000원*1명*2일)+(20,000원*3명*2일) = 170,000원

□ 행정사항 : 의회담당 선결재 후 사후 정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