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721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조성국	박순규	김승원		10/25
					유창수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2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2. 10. 25.(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2건 〔변경 1건, 신규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구분	비 고
1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22,836.10㎡)	공동주택(634세대) (공공78, 분양556) 및 부대복리시설	23/6	변 경 (건축+경관)
2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북부 특계 신축사업 (중구 건축과)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 (29,093.40㎡)	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414실), 판매시설, 숙박시설(호텔), 문화 및 집회시설	38/6	신 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이민석 시의원
건축계획	6	김정곤, 송영선, 김승필, 유지영, 윤동식, 김선현
도시/구조	2	최금식, 이재홍
방재/환경	2	김태환, 이기완
조경/교통	2	주미옥, 오승훈
계	16명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20-1	심의내용	변 경(건축+경관)
	건물(사업)명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대지면적 22,863.1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9.37%, 용적률 277.93%,

연면적 110,148.53㎡, 지하6층/지상9~23층

ㅇ 용    도 : 공동주택(634세대: 공공78, 분양556)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0.10.14.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고시 제2010-353호)

ㅇ '11.10.13. : 조합설립인가

ㅇ '18.04.1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완료)

ㅇ '19.02.20. : 사업시행인가

ㅇ '21.06.21.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정가결)

ㅇ '21.09.15.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구고시 제2021-165호)

ㅇ '21.12.2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ㅇ '22.08.30. : 리모델링 쉬운구조 판단 소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09.15.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재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 통일로변 가로경관을 고려한 위압감 최소화 및 입면계획의 적정성 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인정>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항 완화

<발코니 삭제 및 설치비율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22-20-2	심의내용	신 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북부 특계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 (대지면적 29,093.4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98%, 용적률 799.5%,

연면적 340,126.86㎡, 지하6층/지상38층

ㅇ 용    도 : 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414실), 판매시설, 숙박시설(호텔), 문화 및 집회시설

▢ 추진경위

ㅇ '01.07.10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서울역 특별계획구역 지정)

ㅇ '18.11.22. :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가이드라인 통보(서울시→코레일)

ㅇ '20.04.24. : 사전협상 협상제안서 제출(코레일→서울시)

ㅇ '21.04.07. : 사전협상 결과 알림(서울시→코레일)

ㅇ '22.03.23.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ㅇ '22.07.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ㅇ '22.09.27. : 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

※ '22.12.    :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고시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허가 도서를 제출할 때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유보

▢ 논의사항

[ 건축 ]

ㅇ '22.3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수정가결) 반영여부 등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 청파로변 가로경관을 고려한 위압감 최소화 및 입면계획의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