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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추친위원 연임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1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위원장, 감사, 위원 등)의 연임은, 임기만료일 전까지만 주민총회에서 연임 의결을 받으면 되는지 및 연임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추진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고 정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3조에는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추진위원 등)에 관하여 정관(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동 규정에서는 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개별 추진위원회 운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0/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35	(	2022.10.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