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이관 불가) 마스크 관련 방역지침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공식입장 질의의 件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 예외사항에 대한 행정명령 적합 여부’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0. 11. 13.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시 및 자치구 공무원 1천여명이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934호「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및 중앙방역대책본부「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안내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개인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위함이며,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마스크 단속 대상이 됩니다.(과태료 부과에서는 예외가 됨)

또한, 마스크 착용 근거 법령 등에 따라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 또는 시설 등의 관리자, 운영자 등은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스크 착용 예외사항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코로나19 방역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시민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광미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안전지원과장	10/25
송종훈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8987	(	2022.10.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10층 안전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40	/전송	02-768-8944	/	clare89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