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수탁신청법인에 대한 공신력 평가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조회 요청하오니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2022.10.2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회신 시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 : 붙임 자료 참조

나. 조회내용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임취소 등)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내용

구분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적사항 등 조치결과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내용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다는 내용

다. 회신서식

붙임  조회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장),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사회돌봄과장), 성남시장(장애인복지과장), 의정부시장(노인장애인과장), 용인시장(장애인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 홍성군수(가정행복과장), 태안군수(복지증진과장), 서산시장(경로장애인과장), 목포시장(노인장애인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김천시장(사회복지과장), 문경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영천시장(사회복지과장), 창녕군수(주민복지과장), 달성군수(희망지원과장), 아산시장(경로장애인과장), 괴산군수(주민복지과장), 진천군수(주민복지과장),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 칠곡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강진군수(주민복지과장), 청도군수(주민복지과장), 영동군수(주민복지과장),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동작구청장(장애인사회보장과장), 춘천시장(장애인복지과장),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사천시장(노인장애인과장),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함평군수(주민복지과장), 동해시장(복지과장), 삼척시장(사회복지과장), 평창군수(복지정책과장), 인제군수(주민복지과장), 고성군수(복지과장), 양양군수(교육가족과장), 보령시장(사회복지과장), 청양군수(통합돌봄과장), 여수시장(노인장애인과장), 포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천시장(노인장애인과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구리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선군수(복지과장), 안양시장(장애인복지과장), 전라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경주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5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4456	(	2022.10.2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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