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단 수선적립금 결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 사용 결의를 서면으로 할 때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따라야 하는 법은?

3. 검토 의견

- 귀하의 아파트는 64세대 집합건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계획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릅니다.

- 따라서 귀하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 사용에 대하여 관리단집회 없이 서면 결의 시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을 따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정책팀장	代우종우		건축기획과장	10/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4577	(	2022.10.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