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850(2022.6.27.)호 및 서울시 재무과-36376(2022.6.2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을 운영 중이나, 최근 원자재 대란 및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를 우려하여 특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으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구 분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25③),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26③)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2.6.30.까지 → (변경)'22.12.31.까지

※ 기준시점은 입찰공고시가 아닌 최종 계약시점

○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사무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2019 청소년시설 운영 매뉴얼』159쪽)

붙임  1. 관련 공문 2부.

2. 행정안전부고시제2022-4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시립청소년복지시설장(쉼터1-13, 자립지원관 1)()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10/24
김수현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32250	(	2022.10.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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