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33269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박준우	박도현	10/24
		김형태

「서천연수원 기계실 배관 보수공사」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계획

- 서천연수원 기계실 배관 보수공사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계획

2022. 10.

인력개발과

(후   생   팀)

- 서천연수원 기계실 배관 보수공사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계획
’22. 10. 24.(월)	인력개발과장 : 김형태☎2133-5750 후생팀장 : 박도현☎5770 담당 : 박준우☎5778

「서천연수원 기계실 보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22.8.18.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ㅇ 동법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내용 (’22.8.18. 시행)

ㅇ 계약 의무 건설공사

- (공사 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 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ㅇ 계약 체결 주체

- (발 주 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 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ㅇ 계약의 체결

- (시    기)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

※ 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 (계 약 서) K2B전산시스템 발급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 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ㅇ 기술지도 대금

- (‘22.8.18.이전 계약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22.8.18.이후 계약공사)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불가

※ 건설공사 발주청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후 비용 지급

ㅇ 지도기관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

ㅇ 지도기관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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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용역 계약	‘22.10.

ㅇ 기술 지도	‘22.10.~11.

ㅇ 용역 준공	’22.11.

붙임  1. 견적서 1부.

2.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평가표 1부.

3.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1부.

4. 공사 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