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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지하수 배출전용관로 유지관리 주체 재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1. 종로구 치수과-15577(2022.10.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지하수 배출전용관로 유지관리 주체 재지정 요청과 관련하여 관련규정 및 그 간 추진경과를 검토한 결과 ‘하수도’ 관리주체인 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검토의견

- (재지정 요청사유) 지하수 배출전용관로는 법령에 자치구 위임 규정 없음

-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하수 배출전용관로는 하수관로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대한 조례」에서 하수도의 관리자를 자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나. 지하수 전용관로 유지관리 협의사항

- 시, 자치구, 지하철공사 등 관계기관이 청계천 방류 지하수 배출전용관로 유지관리방안 협의 완료 후 관리지침 통보('05.9.20.)

붙임 관련 공문(지하수 배출전용관로 시설 유지관리 지침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화민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수변감성도시과장	전결 10/24
박홍봉
협조자
시행	수변감성도시과-2974	(	2022.10.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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