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256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성원	이경옥	이동률	권민		10/28 정수용
협 조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회의 결과보고

2020.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검토회의개최 결과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검토회의개최 결과반영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회의 결과보고

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현장조사 및 검토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

○ 사 업 자 :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협의기관 : 강북구청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
지역, 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용 도		공동주택(1,5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구역면적		89,312.3㎡	획지	대지면적	70,238.2㎡	공동주택
					2,283.1㎡	종교시설
			정비기반시설		16,791.0㎡	도로, 공원, 녹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건축면적		18,719.50㎡
연면적	지상층	141,982.98㎡
	지하층	133,548.52㎡
	합 계	275,531.50㎡
건 폐 율		26.65%				법정 30.00% 이하
용 적 율		200.98%				법정 201.00% 이하
주차대수		계획 2,423대				법정 1,488대
건축규모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동				최고 16층 이하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추진경위

○ 2003.11.18. : 미아뉴타운 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3-372호)

○ 2005.03.03. : 미아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서울시고시 제2005-255호)

○ 2015.01.13. : 조합설립인가

○ 2016.10.18.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건축심의 실효(2018.10.31. 이후) 건축법 제11조제10항에 따라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으로 건축심의 효력 상실

○ 2019.06.11.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 2020.09.15.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접수

○ 2020.09.17. ～ 10.30.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 2020.10.19.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회의

□ 현장조사

○ 일    시 : 2020.10.19.(월) 13:30~16:00

○ 참 석 자 : 총 10명(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8명, 환경정책과 2명)

○ 현장현황

- 사업부지는 서측 삼양로와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 사업부지 북측으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남측으로 미아4·5재정비촉진구역과 미아동부센트레빌아파트가 연접하고 있음

- 사업부지 북서측으로는 북한산, 북동측으로는 오패산, 북서울꿈의숲, 남측으로는 개운산공원 등 산림 및 녹지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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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전문가 검토의견을 우리시 의견으로 주관구청(강북구) 통보

○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검토 후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개최하여 심의‧의결 등

붙임  1. 검토의견 1부.

2. 위원회 회의록 1부.

3. 회의자료 1부.

4.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의견서 1부.

5.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