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9194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현곤		이병호	10/24
			이동훈
협 조
	주무관			김혜연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설계변경 협의율 회의 결과 보고

2022.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설계변경 협의율 회의 결과 보고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와 관련 녹지대 복구에 따른 유지관리기관 요청사항을 반영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신규 비목에 대한 계약금액(단가) 조정 회의결과 보고드림

□ 공사개요

○ 위    치 : 올림픽대교 남단IC

○ 규    모 : 램프신설 L=1,600m, 램프이설 L=1,309m

○ 총사업비 : 61,379백만원(조경: 1,944백만원)

○ 공사기간 : 2016. 04. ~  2022. 12.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9. 28.(수) 16:00 - 1차

2022. 10.  5.(수) 14:00 - 2차

2022. 10. 12.(수) 14:00 - 3차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회의실

○ 회의안건

- 녹지대 복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

○ 참 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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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1)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2)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발주기관 요구한 설계변경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경우 포함

2) 신규비목 :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 포함

□ 협의결과

○ 발주처 의견(감리단 동일)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제1항 가.2)에 의거 낙찰율(71.96%) 적용

○ 시공사 의견

- 한강둔치 복구공사(한강사업본부), 한가람로 진입램프공사(송파구), 본선 도로(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항(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음)으로 최저가 현장으로, 각종 단가 상승을 감안하여 설계가의 100% 적용이 타당

○ 협의결과 : 결렬

□ 보고자 의견

- 1차, 2차, 3차 협의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강제 협의율85.98% 적용하여 시행코자 함.

붙임 : 협의율 조정 회의록(1,2,3차)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