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8489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민수		박형복	10/24
			류용열
협 조
	궤도과장			허동
	토목3과장			박종일
	토목1과장			권순환

도시철도토목부 관리대상 소관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2.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도시철도토목부 관리대상 소관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본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도시철도토목부 관리대상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관련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대장과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공유재산대장의 관리 등)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ㅇ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총무부-23429호, 2022.05.12)

□ 조사대상

ㅇ 재산물건 : 토지 445필지 515,475.85㎡, 공작물 1개

ㅇ 대    상 : 도시철도토목부 관리대상 시유재산

구분	재산종류	수량	면적(㎡)	대장가격 (평가 및 추정가액)	비고
토지	행정재산	445필지	515,475.85㎡	263,741,996,835원
공작물	행정재산	1개		563,647,301원

□ 조사기간 : 2022. 5.16. ~ 2022. 12. 1.

Ⅱ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 현장조사 내용

ㅇ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확인

ㅇ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 방법

ㅇ 현장방문 이용현황 조사 및 현장사진 촬영

□ 과별 조사대상 항목

구분	**** *****	**** *****	**** *****	*** *****	비고
토지	64필지	255필지	63필지	63필지
건물		1개

※ 해당 조사 지번 붙임문서 참조

Ⅲ		행정사항

ㅇ 2022.12. 1. 실태조사 완료 후 총무부 통보

붙임 1. 도시철도토목부 조사대상 목록 1부

2. 공유재산 작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