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4250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업무혁신팀장	정보공개담당관
김옥연		이소영	10/24
			김숙희
협조
	주무관		정인신

2023년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구)업무관리시스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0.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구)업무관리시스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구)업무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같은법 시행령 제45조~46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같은법 시행령 제47조(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ㅇ 위원회 구성 : 총 6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	***	********
2		***	*******
3		***	********
4	****	***	*********
5		***	******
6		***	*******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후보자 추천 요청(5배수)하여 위원 확정

ㅇ 자격조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현직 조교수 이상

-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경력자

- 6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ㅇ 개최일시 : ****************************

ㅇ 개최방식 : ******

- 모바일 메신저에 대화방을 개설하여 진행 및 이메일로 자료 송·수신

- 서명자료는 스캔하여 서울시 담당에게 이메일 송부(koy824@seoul.go.kr)

ㅇ 심의안건 : 2건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2023년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확산 사업	2,628	'23. 1.~12.
2023년 (구)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	629	'23. 1.~12.

ㅇ 심의위원회 기능 :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적정성 심의

-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및 (구)업무관리시스템 과업내용 심의

- 기능개선 부분의 적정 사업기간(개발) 산정

-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적정성 판단

ㅇ 진행순서 :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별 개별 제공 후 심의서 수합

일시	내 용	비고
10.25.(화) 오전	ㅇ 과업심의 관련자료 위원별 사전송부 - 심의자료(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포함)	심의자료 이메일 송부
10.25.(화) 14:00~16:00	ㅇ 서면심사 진행 ㅇ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및 서약서 제출	심의결과 이메일 제출
	ㅇ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송부(위원별 심의결과서 붙임) ㅇ 위원별로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날인 제출	종합심의결과 확인 날인 e-메일 제출

ㅇ 심의결과 반영 :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발주 추진

□ 행정사항

ㅇ 과업심의위원 심의수당 지급 : 총 600,000원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ㅇ 예산과목

- 기록물시설관리, 기록정보관리,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자료(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안),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심의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