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미처리(거짓 신고) 조치 요청

1. 재난대응과-36554(2022.10.21.)호 『119허위(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적극 대응 강조(알림)』과 관련입니다.

2.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보고서 중 "거짓 신고" 건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현장대응단은 10. 28.(금) 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대상: 작성된 보고서 중 거짓 신고분류 건(동대문소방서 1건)

나. 조치방법

1) 거짓 신고일 경우: 증빙자료 확보 후 예방팀 사법담당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 과태료 처분 절차 진행

* 과태료 처분 요청(구조운영) / 과태료 처리 진행(사법담당)

2) 분류체계 오등록일 경우: 타 기관 처리 등 재분류

3) 미처리 분류 기준

자체처리	사고현장 도착 후 구조상황이 종결된 경우 또는 현장 도착여부와 관련 없이 자체처리 되어 상황실에서 귀소 또는 취소지령이 있을 경우
타 기관 처리	출동대 외 소방, 경찰,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서 구조상황을 처리한 경우
구조거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구조거부	구조대상자 본인이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
오인신고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있다고 신고 되었으나, 신고자와의 통화 또는 현장 도착 후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
거짓신고	당초부터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없음에도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구조실적(처리 내역) "거짓 신고" 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숙지 바라며, 분류체계 명확히 확인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조·생활활동기록지(거짓신고) 보고서 리스트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청량리119안전센터장, 전농119안전센터장, 용두119안전센터장, 휘경119안전센터장, 예방과장
담당자	서형문		구조팀장	이호진		재난관리과장	10/24
김옥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603	(	2022.10.24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51	/전송	02-2187-8181	/	recell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