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821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홍성훈	이정상	권철수		10/24
				김성회
협 조

제60주년 소방의 날 서장표창 수여 계획

노 원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60주년 소방의 날 서장표창 수여계획

제60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한 직원 및 시민에 대하여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높이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12.31.)

○ 2022년 노원소방서장 표창 운영계획(소방행정과-2065호, ‘22.03.08.)

□ 표창개요

○ 표창일자: 2022. 11. 9.(수) 예정     * 소방의 날 행사 시

○ 대    상: 소방업무 수행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

○ 훈    격: 노원소방서장 표창

○ 수    량: ****************************

구 분	계	소방 행정과	재난 관리과	예방과	현장 대응단	상계	공릉	월계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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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자 5명 특수공적

□ 선발기준

○ 모범․적극적인 생활로 귀감이 되고, 정직․청렴․성실한 자

○ 업무개선․능률향상․주요시책 등 적극 추진한 자

○ 적극적인 현장 활동 및 대시민 안전서비스 추진에 기여한 자

○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 표창대상자 추천: 모범․성실․특수공적이 있는 자

○ 추천권자: 부서장 (과(단)장, 119안전센터장)

○ 조 사 자: 내근 (주무팀장), 외근 (지휘팀장, 진압대장)

<표창 추천 제외자>

□ 소방공무원

○ 실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자, 노원소방서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특수공적 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서장(4급상당) 이상 표창 받은 자(특수공적 시 예외)

○ 음주, 금품, 성희롱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 경고, 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 받은 자로서 승진제한기간 미경과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부서), 수사기관에 의한 감사, 수사중인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등

□ 민간인 등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산업재해 등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등

○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 위 원 장: 소방행정과장 (상훈업무 부서장)   *부재 시 직제순 구성(과장급)

- 위    원: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 의    결: 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표창취소

○ 표창수여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엄중문책

○ 표창수여일 이전 발생한 결격사유 추가 확인된 경우

○ 표창취소 확정 후, 표창장 및 부상품 등 환수․반납

□ 행정사항

○ 여성 ․ 하위직 ․ 현장대원 등 소외감 발생 금지 → 성실한 직원 적극 발굴

○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 표창 부적격 발생 → 즉시 철회 요청

○ 시민(단체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 의거 → 부상제공 금지

○ 표창 대상자 추천

- 소방공무원: 공적조서 작성 제출

- 의용소방대, 시민 등: 공적조서, 사실조사 확인서, 동의서 제출

붙임 1. 공적조서 서식(소방공무원용) 1부.

2. 소방서장 추천서식(시민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