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4263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代전찬임	10/24
		김숙희

2022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 10.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2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년 10월 17일 진행된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10. 17.(월) 14:15~16:08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10명

- 위    원(5) : 조태준, 이종수, 이승민, 원은자, 권현정

- 소관부서(5) : 공정경제담당관 박지훈 주무관

생활환경과 김문균 주무관

기후환경정책과 오동훈 주무관

교량안전과 이성주 주무관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홍현기 주무관

ㅇ 심의사항 : 7건(제3자 이의신청 1건, 청구인 이의신청 6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 3, 기각 4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2-52	【제3자 이의신청】 ∘ 서울시 관내 전체오아시스매장 수,‘우리생협’간판교체 매장 수 및 서울시의 생협법 위반 법인에 대한 행정조치 시행결과에 대한 비공개 청구(시행일시, 시행내용 및 시행공문)	【부분인용 – 부분공개】 【7호(경영·영업상 비밀)】 ❍ 요청 정보 중 매장 수는 공개하되 매장 주소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 또한 행정조치에 관한 사전 통지 사항은 제3자의 경영 영업상 이익(7호)을 해칠 수 있기에 비공개 ※ 추후에 행정조치가 확정이 되면 공개	공정 경제 담당관
2022-53	【이의신청】 ∘ 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를 제외한 환경공무관 공상위로금에 대한 정보공개	【부분인용 – 부분공개】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 중 인적사항, 병명, 의료기관, 계좌번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비공개. 다만 지급받은 인원수와 지급액에 대해서는 공개	생활 환경과
2022-54	【이의신청】 ∘ 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를 제외한 환경공무관 순직위로금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부분인용 – 부분공개】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 중 인적사항, 병명, 의료기관, 계좌번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비공개. 다만 지급받은 인원수와 지급액에 대해서는 공개	생활 환경과
2022-55	【이의신청】 ∘ 공공사업 감시 평가활동 관련 자체검점 결과 제출(기후환경정책과-592)에 대한 첨부문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5호(감사)】 ❍ 요청 정보 현재 감사 진행 중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5호)가 있어서 비공개	기후 환경 정책과
2022-56	【이의신청】 ∘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5호(검사)】 ❍ 요청 정보는 현재 검사에 관한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교량 안전과
2022-57	【이의신청】 ∘ 성산대교 안전성 검증 합동조사단 정밀조사 보고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5호(검사),7호(경영·영업상 비밀)】 ❍ 요청 정보는 현재 검사에 관한 사안(5호)이고 해당 보고서에는 조사 기법에 대한 개인의 기술력과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경영·영업상 비밀(7호)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	교량 안전과
2022-58	【이의신청】 ∘ 백년다리 조성사업 타절정산에 관련된 시공사, 감리단 계약내역 및 타절정산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5호(계약),7호(경영·영업상 비밀)】 ❍ 요청 정보는 입찰계약에 관한 사안(5호)이고 해당 보고서에는 시공사와 감리단 등의 비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경영·영업상 비밀(7호)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	도시 기반 시설 본부 토목부

붙임  1.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속기록 1부.

2. 제20차 회의록  1부.

3. 제20차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