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급식종사자(공립 무기계약직) 인건비 재원분담 조정결과 알림

1. 관련문서,

가. 서울시, 학교급식종사자(공립 무기계약직) 인건비 분담 조정 제안(서울시→교육청 / '22. 7.11.)

나. 교육청, 검토의견(현행대로 분담 요구) 송부(교육청→서울시 / '22.7.29.)

다. 교육청 검토의견에 대한 서울시 추가의견 송부(서울시→교육청 /  '22.8.12.)

라. 교육청, 서울시 조정(안) 최종 수용, 23년 급식단가 변경 통보(교육청→서울시) : '22. 10.14.

2. 지난 7월 서울시는 학교급식종사자(공립 무기계약직) 인건비 분담조정 건에 대해 자치구에 공유하고 시교육청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제안 내용>

○ 22년부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산정 시 제외하던 급식종사자를 포함,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여 인건비를 교부함에 따라,

- 교육부가 교부하는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지원 시 중복지원에 해당

○ 총액인건비 대상인 공립학교 무기계약직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2023년부터 분담 제외 필요(교육청 전액 부담)

3.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최종 수용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건비 분담조정 결과를 공유하오니 2023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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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울러,시교육청에서 통보해 온“2023년 자치구별 급식종사자 기준인력 현황”을 송부하오니 인건비 편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분담 조정 결과 1부.

2. 2023년 학교급식비 예산편성을 위한 급식종사자 현황 알림(교육청) 1부.

3. 2023년 학교 급식종사자 기준인력 현황 1부(교육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육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 용산구청장(인재양성과장), 성동구청장(교육지원과장), 광진구청장(교육지원과장), 동대문구청장(교육지원과장), 중랑구청장(교육지원과장), 성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 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 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 노원구청장(교육지원과장), 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 서대문구청장(교육지원과장), 마포구청장(교육정책과장), 양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 강서구청장(교육지원과장), 구로구청장(교육지원과장), 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 영등포구청장(미래교육과장), 동작구청장(교육미래과장), 관악구청장(교육지원과장), 서초구청장(교육체육과장), 강남구청장(교육지원과장), 송파구청장(교육협력과), 강동구청장(교육지원과장)
주무관	김유진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신선이		친환경급식과장	10/21
김미경
협조자
시행	친환경급식과-26258	(	2022.10.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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