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과태료 부과권자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과태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102조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현재 공공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처분 등에 관한 업무는 자치구 소관 사무로, 과태료 부과는 지도감독 관할 자치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1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710	(	2022.10.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