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021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장경숙	11/15
		박성규

2022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결과

2022. 11

인권담당관

2022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22. 10. 21.(금) 10:00~13:00,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 석 : 9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6) : 이영주, 김수정, 손영주, 이승한, 김원규, 임혜진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2) : 노승현, 이해리 - 소관부서(1) :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10건

ㅇ 의결사항 : 10건(권고 1건, 기각 6건, 이유없음 2건, 조사중지 1건)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10건	6건	1건	3건
의결사항	10건	6건	1건	3건
		(기각 4, 이유없음 2)	(권고 1)	(기각 2, 조사중지 1)

□ 심의결과

□ 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	조사의견	상정결과
의결사항 : 10건(권고 1건, 기각 6건, 이유없음 2건, 조사중지 1건)
22-91	22의뢰-5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	권고	수정가결
22-92	22신청-23	퇴직 준비 교육 동의서 제출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	기각	재상정
22-93	22신청-25	투자출연기관 임금 및 경력 등 차별	***	기각	원안가결
22-94	22신청-40	직장 내 괴롭힘	***	기각	원안가결
22-95	22신청-50	투자출연기관 용역업체 직장 내 성희롱	***	기각	재상정
22-96	22신청-52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피해	***	기각	원안가결
22-97	22신청-57, 58,59(병합)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기각	원안가결
22-98 (이의)	22이의-19	직장 내 괴롭힘(22신청-43) 권고 결정 이의	***	이유없음 (기각)	원안가결
22-99 (이의)	22이의-20	투자출연기관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22신청-60) 권고 결정 이의	***	이유없음 (기각)	원안가결
22-100	22신청-20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	조사중지 사건종결	재상정

내역

붙임  1. 2022년 10월 심의·의결서 1부.

2. 2022년 10월 결과 및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