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716
결재일자	2022.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박은영	김현숙	임정선	성기창		신상철	10/21 이승로
협 조
	정책보좌관			홍성진

- 제5기(2023년 ~2026년) -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보고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제5기(2023년 ~2026년) -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보고

지역주민 복지욕구와 자원의 총량을 파악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중기 복지행정 비전과 지표를 설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제1기(’07-’10), 제2기(’11-’14), 제3기(’15-’18), 제4기(’19-’22), 제5기(’23-’26)

Ⅱ		추진방향

정부정책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취지 반영

돌봄(아동, 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ㆍ여가 등 13개 영역

지역주민, 전문가, 민간기관 등 지역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 민선8기 성북구 복지비전 제시 및 정책 수립, 통합적 실행을 위한

유관 부서(기관) 협력 구조 강화

Ⅲ		추진개요

계 획 명 : 성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적용기간 : 2023년∼2026년 (4년 단위 중기계획)

수립기간 : 2021년 12월∼2022년 9월

주요내용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9~2022) 실행결과 진단

지역사회보장 여건 진단 및 전망, 복지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분석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추진방안

Ⅳ		추진경과

구 분		주 요 내 용		일 정

계획 수립 준비		•학술 연구용역 계약 (연구용역기관 : 함께하는 연구)		‘21.1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팀 구성		‘22.2 9
지역사회 보장조사 및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간담회		‘22.3∼5
		•지역주민욕구조사 및 복지자원조사 - 성북구 주민 400명		‘22.4.13 ~ ’22. 5. 4
		•초점 집단인터뷰(FGI) 실시 (총 7회) - 34명 (민간 24, 공공 10)		‘22.4.20 ~ ’22.4.29
계획작성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22.7.1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팀 회의 개최		‘22. 8. 4~ ’22. 8.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선정		‘22. 8. 10
계획심의 및 결정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계획 조정 및 협의· 공고 (의견수렴)		‘22. 9. 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및 구의회 보고		‘22.9월말

Ⅴ		세부추진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팀(TF) 구성·운영

계획의 대표성과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내 복지 핵심주체로 구성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 수행

TF팀 구성 (39명)

단    장 : 복지문화국장

추진반장 : 복지정책과장

팀    원 :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현장전문가 등

주요역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등 선정

제5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주도, 의견수렴 및 조율, 계획에 대한 지지 획득

담당부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 반영

지역사회장계획 수립 추진일정 점검 및 계획 모니터링 실시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계획 수립의 업무과정을 지원, 결과물 도출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활용

주민 복지욕구 설문조사, FGI 등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복지서비스 수요전망

지역내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급량 등 진단

용 역 명 : 성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기간 : 2021.12. ~ 2022.9.(10개월)

소요예산 : 59,193천원 (구비 100%)

Ⅵ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내용

지역사회보장 여건변화

공급적 측면

• 복지예산 현황 :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전년대비 8.4% 증가

- 2022년 복지예산 : 4,664억원(전체 예산 8,658억원의 52.8%)

• 복지수급자 현황 : 16,904명(구 인구수 430,074명의 3.9%)

• 사회적 환경  (‘21년 성북구 사회지표)

- 총인구 기준 10년간(2010~2020) 인구증감율 –10.2%

- 출산율 지속 하락 : 18년 0.74명 ⇒ 19년 0.71명 ⇒ 20년 0.68명

노령화지수 지속 상승 : 18년 137% ⇒ 19년 146% ⇒ 20년 160%

- 성북구 지방재정자립도는 19.9%로 전년대비 3.5% 감소 (서울시 25개 구 중 19위)

수요적 측면

• 사회보장 욕구

- 대    상 : 관내 400가구

- 조사항목 : 지역사회보장 관련 지표(6개 분야 101항목)

- 조사결과

영역	욕구
아동돌봄	· 양육비 지원 대비 양육지원 시설, 서비스 욕구가 더 높음 · 코로나19 이후 만12세이하 아동의 추가적 돌봄 필요성 높음
노인돌봄	· 가사활동이나 건강관련 긴급상황 지원 욕구 높음
정신건강	· 자살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높음 · 정신건강 증진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 높음
신체건강	· 정신건강에 비해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더 낮음 ·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은 더 높음

기초생활 유지	· 가계 재정관리의 어려움이 가장 높지만 서비스 필요성은 낮음 · 성인 1인가구는 생계비 지원 필요, 노인가구는 의료비 지원 욕구 높음
고 용	· 원하는 일자리 부족과 창업자금 부족
가족 및 사회적관계 & 보호안전	· 미성년자녀 가구 가족돌봄 등 보호·안전 외부지원서비스 욕구 높음
주거	· 노인가구 위생상태 열악으로 위생관리,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지원 욕구 높음 · 성인 1인가구 주거의 물리적 환경 욕구 높음
법률 및 권익보장 &문화여가	· 현재 필요성보다 향후 이용 의향이 높음 · 미성년자녀 돌봄 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문화여가 관련 지원 욕구 높음
1인 가구	· 청년 1인가구 비율 높으며 그 중 여성 1인가구 20대 비율이 높음 · 주거지원 서비스 욕구 높음

영역	정책 목표	정책 전략
돌봄 (아동)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 육아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의 균형 유지 - 아동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돌봄관련 정보공개 내실화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 돌봄서비스 대상 아동과 제공인력의 권리 보장 강화
돌봄 (성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	- 장애나 질병에도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 제공
보호 안전	누구나 학대(방임, 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 학대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활동 및 보호 인프라 강화 -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위험 최소화
건강	모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생활 지원이 이뤄지는 사회	-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예방적 건강 관리 - 의료 접근성 제고
교육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양한 양질의 교육이 차별없이 보장되는 사회	- 평생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 -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성취도 향상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 -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
고용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으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 형성
주거	누구나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 취약계층 주거 종합지원 체계마련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보장 - 주거의 안정성 향상
문화 여가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 생활체감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보장 -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1인 가구	1인가구 분야별 불안, 불편 해소,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1인가구 삶의질 향상, 사회구성원으로 공존하며 살아사는 사회	소외받지 않는 일상속 돌봄체계 구축 건강, 범죄, 고립, 주거 안심 사업추진 안전강화, 경제자립 지원, 주거환경 개선
총괄 (삶의질및 지역 인프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빈곤 감소·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실행 및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사회	- 최저생활 보장 및 서로돌봄 도시 -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 민관 협력 및 지역 주민의 복지참여 활성화

• 영역별 정책목표 및 정책전략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 내용

비전

장기비전		체감하는 현장복지 공감하는 삶의복지
		- 단순한 서비스제공을 넘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주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주민의 삶을 보살피고자 함 - 민관협력을 통해 운영 중인 사업에서 누수되는 지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성북구만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최근 사회문제로 주목받는 이슈들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하는 현장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추진전략

- 돌봄서비스 제공의 컨트롤타워 역할

- 다양한 수요에 따른 선제적 대응

- 불리한 여건에 놓인 구민의 차이 고려

- 취약계층 주거 종합 지원 체계 마련

- 위기취약(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보호 관리 집중

- 복지분야 부정수급 예방대책 추진

- 마을공동체와 자치력 향상 제고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상생 사회공헌

-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 복지시설 확충 및 보강

- 함께 성장하는 민관 실무자 역량강화

사회보장계획 체계도

- 8대 추진전략 및 35개 세부사업

비전		체감하는 현장복지 공감하는 삶의복지
전략 과제		서로돌봄 사회구현			틈새없이 탄탄한 지역복지 실현			함께 누리는 구민생활 지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세부 사업		성북형 sos돌봄 체계 활성화			슬기로운 1인 생활			온가족행복 지원 체계 강화				취약계층 주거복지 통합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			마을공동체와 자치력 향상			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복지시설 확충 및 보강
		온종일 아동돌봄 체계구축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활기찬노후 맞춤형 여가				케어안심 주거복지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자치회 활성화			실무협의체 기능 강화			노후·재개발 지역 복지관 이전 건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대식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지역사회 아동보호 네트워크 형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			장애유형별 평생학습 지원				주거환경개선 일상생활도모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區-洞 지사협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 취업지원 거점시설 조성·운영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활성화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고립청년 지원사업			문턱없는 생활체육								부적정 수급방지			나눔문화 확산 지역사회상생 사회공헌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함께성장 하는 역량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안정적 추진						구민 인권지킴이 활동 지원								복지체감 up 부정수급 down			일상속 같이, 가치있는 자원봉사			복지리더 양성 동복지대학 운영			레벨업 민관워크숍
																부정수급 예방관리단 운영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찾동 복지실무자 역량강화

붙임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