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미처리(거짓 신고) 조치 요청

1. 재난대응과-36520(2022.10.21.)호 "119허위(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적극 대응 강조(알림)"와 관련입니다.

2. 작성된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보고서 중 "거짓 신고" 건에 대한 조치를 아래와 요청하오니 10. 31.(월) 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대상 : 작성된 보고서 중 거짓 신고분류 건

나. 조치방법

1) 거짓 신고일 경우 : 증빙자료 확보 후 예방팀 사법담당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 과태료 처분 절차 진행

* 과태료 처분 요청(구조운영) / 과태료 처리 진행(사법담당)

2) 분류체계 오등록일 경우 : 오인신고 등 재분류

3) 미처리 분류 기준

자체처리	사고현장 도착 후 구조상황이 종결된 경우 또는 현장 도착여부와 관련 없이 자체처리 되어 상황실에서 귀소 또는 취소지령이 있을 경우
타 기관 처리	출동대 외 소방, 경찰,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서 구조상황을 처리한 경우
구조거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구조거부	구조대상자 본인이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
오인신고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있다고 신고 되었으나, 신고자와의 통화 또는 현장 도착 후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
거짓신고	당초부터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없음에도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붙임  구조·생활활동기록지(거짓신고) 보고서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19특수구조단장,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서소1-25(25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주원철		구조대책팀장	이낙규		재난대응과장	10/21
代이낙규
협조자	담당	구본형
시행	재난대응과-36554	(	2022.10.2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층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5	/전송	02-3706-1419	/	wndnjscjf1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