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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구체적 해석”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준칙 제62조 제4항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우선지출..... 관련, 지출예산 편성여부에 관계없이 지출 가능한지 또는 다른 해석이 있는지 문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등”이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잡수입은 이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제처 2019.5.14.안건번호 19-0009)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2조 제4항에서 규정한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나열한 비용을 우선지출을 하기 위해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어야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잡수입의 지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2133-72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627	(	2022.10.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