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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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 감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공동주택관리법」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를 위반하였을 경우

질의2) 서울시에서 실태조사가 가능한지

나. 답변 내용

회신1)「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항 등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할구청에 사실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신2) 현재 공공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처분 등에 관한 업무는 자치구 소관 사무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요청의 접수 및 주관은 지도감독 관할 자치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자치구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해당 구청에서 우리시에 요청할 경우 우리시는 자체 구성·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을 선정·파견하여 감사 업무에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실태조사(감사)건에 대해 요청하실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645	(	2022.10.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