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4454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희권	김지환	손경철		10/20
				한유석
협 조

2022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계획 보고

2022. 10.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계획 보고

'22.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 이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 특별교부세 현황

ㅇ 교부 현황

- 교부 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교부액	자금송금일	비 고
	합 계	4,795
1	8.8.~16. 호우피해 응급복구비(2차)	1,000	8.19	배정 완료
2	8.8.~16. 호우피해 응급복구비(3차)	1,780	9.06	배정 완료
3	8.8~17일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2,015	9.28	미 배정

□ 집행(재배정) 현황

ㅇ 호우피해 응급복구비(2차) : 1,000백만원

- 3개 자치구(관악, 동작, 영등포) 응급복구비로 300백만원 재배정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700백만원 배정(물재생계획과)

ㅇ 호우피해 응급복구비(3차) : 1,780백만원

- 7개 자치구 응급복구비로 1,780백만원 재배정

ㅇ 재배정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관악구	영등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구로구	금천구
합계	2,780	400	400	400	300	200	200	180
2차	1,000	100	100	100	-	-	-	-
3차	1,780	300	300	300	300	200	200	180

□ 집행 계획

ㅇ 사 업 명 : 8.8~17일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ㅇ 교 부 액 : 2,015백만원

ㅇ 교부조건 및 용도

- 특별교부세 운용 지침에 따라 해당 자지단체에서 직접 집행

- 집행잔액은 운용 지침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 후 재난안전대책에 재투자

ㅇ 세부 집행계획

가. 호우피해 긴급복구 사업

- (소요예산) 1,515백만원

- (지원사유) 호우피해가 발생한 자치구 긴급복구사업에 예산지원

- 예산배정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서초구	은평구	마포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송파구
합 계	1,515	615	200	200	200	100	100	100

나. 도로수위계 등 관측장비 설치사업

- (소요예산) 500백만원

- (지원사유) 침수도로 및 지하주택 등 침수예경보제 시행에 필요한 관측장비 설치사업에 예산 지원

□ 향후 계획

ㅇ '22.10. : 특별교부세 간주처리 요청(치수안전과 ⇒ 예산과)

ㅇ '22.11. : 자치구 재배정(시 ⇒ 자치구)

- 자치구에서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용도에 예산 사용

ㅇ '22.12. : 예산집행 결과 보고(자치구 ⇒ 시)

- 사업시행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붙 임 :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공문 사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