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자치영향평가 자체진단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1. 조직담당관-26376, 26377(2022. 9. 15.)호 관련입니다.

2. 자치구로부터 자치영향평가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는 자치영향평가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영향평가 신청사업 개요

자치구명	사업․조례명	진단유형	소관부서
동작구	市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권한 위임	조경과 자연생태과
동작구	市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권한위임	재정비촉진사업과
강서구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사업	사업비 분담율 조정	양성평등담당관

○ 진단내용 : 자치구의 사업비 분담률 또는 분담액 적정성, 자치구 전담인력 투입 필요성 및 투입인력 규모 적정성, 시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재정·인력부담 적정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구 협조사항 등

○ 제출방법 : 사업용 혹은 자치법규용 자체진단표(붙임 4-1,2) 작성 후 공문 제출

※ 사업 방침 및 근거자료 등 관련자료 있을시 함께 제출

○ 제출기한 : 2022. 10. 25.(화)

붙  임  1. 자치영향평가 요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외1개) 1부.

2. 자치영향평가 요청서(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1부.

3. 자치영향평가 요청서(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사업) 1부.

4. 자치영향평가 자체 진단표(사업용, 자치법규용) 각 1부.

5. 자치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요 1부.  끝.

	조 직 담 당 관
수신자	조경과장, 자연생태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	강희주		분권참여팀장	이은희		조직담당관	10/20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7837	(	2022.10.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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