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33143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박준우	박도현	김형태		10/20
				정상훈
협 조
	건축부장		代차무흥

속초수련원 증축사업 변경(취소) 계획

2022. 10.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속초수련원 증축사업 변경(취소) 계획

연수원 확충을 위한 속초수련원 증축사업 추진 중, 사업비의 과도한 증가로 최적화 방안 연구분석 및 결과에 따라 사업을 변경(취소)하는 계획임

1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연수원 확충계획(부시장방침제241호,‘17.8.11.)

ㅇ 서울특별시 속초수련원 증축 기본계획(부시장방침제148호,‘18.6.12.)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8,090㎡(기존동 리모델링 1,530㎡ 별도), 53실 증실, 사업비 279억원

ㅇ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의결(제283회 시의회, ‘18.9.5.)

ㅇ 서울특별시 속초수련원 증축 기본계획(변경)(‘21.3.22.)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9,957㎡(기존동 리모델링 1,530㎡ 동일), 53실 증실, 사업비 404억원

ㅇ 연수원 확충방안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21.7.22.)

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ㅇ 위    치 : 속초시 노학동 721-3 외1(산143), 사업부지 16,215㎡

ㅇ 사업기간 : ’16. 5월 ~ ’23. 4월

ㅇ 사업규모 : 증축 9,957㎡(지하2층~지상4층) / 리모델링 1,530㎡(기존동)

- 연수시설 : 대강당1(250명), 중강당2(각60~80명), 세미나실4(각30~40명)

- 객    실 : 총 53실(79㎡ 30실, 53㎡ 20실, 기존건물 리모델링 3실)

ㅇ 총사업비 : 40,385백만원(공사 34,811 설계/감리 4,342, 자산취득비등 1,232)

□ 추진경위

ㅇ 서울시 연수원 확충계획 수립(1부시장 방침 제241호)	’17.  8.

ㅇ 속초수련원 증축 기본계획 수립(1부시장 방침 제145호)	’18.  6.

ㅇ 투자심사(적정)	’18.  7.

ㅇ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원안의결)	’18.  9.

- 규모 : 건물 8,090㎡/ 기간 : ’17. 8월~’22. 2월/ 소요예산 : 26,734백만원

ㅇ 설계공모 추진(당선작 선정 : 솔토지빈 건축사사무소)	’19. 1.~4.

ㅇ 설계용역 및 사업추진 의뢰(인력개발과→도기본)	’19.  6.

ㅇ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도기본)	’19.  7.

ㅇ 건축허가 완료(허가권자: 속초시장)	’20.  9.

ㅇ 설계용역 준공	’20. 12.

ㅇ 증축사업 기본계획(변경) 수립(사업비 증액 등)	’21.  3.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본계획	실시설계	증 가
합 계		27,886	40,385	12,499
시설비	공사비	23,031	34,811	11,780
	설계비	1,347	1,347	-
감리비		2,303	2,995	692
시설부대비		53	80	27
자산취득비		1,152	1,152	-

ㅇ 공유재산심의 완료(적정) 및 투자심사(조건부)	’21.  5.

ㅇ 2단계 투자심사(적정)	’21.  7.

ㅇ 연수원 확충방안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22. 9.~12.

ㅇ 제주도 휴양시설 검토	‘22. 1.~ 2.

ㅇ 계약금액 및 운영 협상 및 운영계획 수립	‘22. 2.~ 3.

ㅇ 임차 연수원(제주) 운영	’22. 4.~

3		세부 추진계획

□ 재검토 배경

ㅇ (효율성) 과도한 예산 투입 및 투입예산 대비 효과 저조

- 기본계획 대비 과도한 사업비 증가 : 279억원 → 404억원(125억원 증가)

- 증가된 사업비 대비 객실 추가분은 동일 : 80실 → 133실(53실 추가)

ㅇ (사업기간) 사업 장기화로 인한 단기대책 부재로 공급부족 심화

-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급격한 연수원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불가

- 수요충족률 감소 : 63.5%(’16년) → 36.1%(’21년)

ㅇ (다양성) 직원들의 다양한 연수 수요 충족 한계

- 변화하는 직원 선호도에 맞는 시설활용 불가로 이용자 선택범위 제한

- 직원들의 다양한 선호와 수요 충족의 어려움

□ 관련부서 자문결과

ㅇ (재정담당관) 투자심사 지적사항(’21. 5. 27.)  ※‘21.7.22. 투심 적정통보

- 기본계획 대비 과도한 사업비 증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시민 혈세 낭비 우려,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등

ㅇ (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의견서(’21. 10. 1.)

- 현저한 사업비 증가 예상 및 투자 대비 효율성 등 논란의 소지가 큼

- 동일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사업철회 가능

- 기 투입된 매몰비용(16억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ㅇ (재산관리과)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관련 의견(’22. 1. 26.)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사업 취소의 경우, 공유재산심의(증축 취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의결을 받을 시 위법사항 없음

- 사업 취소 후 재추진 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 연수원 확충방안

ㅇ 직원 선호도 설문조사 실시 및 연수원 적정입지, 선호시설 등 파악

- (선호권역) 1순위 제주(중문 중심의 남부), 2순위 남해(전남 중심) 순

- (숙박시설) 콘도, 호텔 순 / (기타) 입지 선정시 관광지 유무 중요 등

※ 직원 선호도 설문조사(‘21.9.23~9.30) : 시 직원 전수조사(응답 5,602명), 온라인 조사

ㅇ 건립․매입․임대형간 확충방안 비교 및 최적안으로 임대방식 도출

- (시설비용) 저렴한 비용으로 연수시설 확보 가능

- (행정비용) 부지확보 등 행정․절차적 비용 감소

- (선호수요) 직원수요 대응 유연한 운영 가능

⇨ 연수원 확충방안으로 예산 효율성, 시설 및 운영 다양성에서 임대방식이 가장 유리

	<연수원 확충방안 및 사업화 전략수립 용역>
▸용역기간 : ‘21.9.1. ~ ’21.12.20. ▸주요내용 : 연수원 확충방안 타당성 비교·검토 및 방안 제시

□ 임차연수원 운영

ㅇ 속초수련원 증축 취소  민간휴양시설 임차를 통한 객실 확보

ㅇ 제주연수원 운영

- 시 설 명 : 에코그린리조트, 제주시 한림읍 귀덕6길 94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682㎡, 주차대수 135대

- 객실현황 : 성수기 85실, 비수기 81실

- 부대시설 : 수영장2(야외1·실내1), 컨벤션홀(300석 규모), 레스토랑, 바비큐장 등

- 운영기간 : ‘22.4.1 ~ 22.12.31.(추후 재계약)  ※ ’22년 상반기 이용률 : 93.9%

- 계약금액 : 2,330백만원

4		향후계획

ㅇ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취소안 상정	‘22.12.

ㅇ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확정	‘23. 2.

참 고		사업비 증가 상세 내역

□ 실시설계

구 분	기본계획(설계공모) (2019.1)	당선작 (2019.4.)	실시설계 (2020.12.)	비고 (기본계획 대비)
층 수	지하1층/지상4층	지하2층/지상4층	지하2층/지상4층	지하주차장 추가
연면적(㎡)	8,090(±5%)	10,333	9,957	1,867 증가
사업비(억원)	279	324(+45)	404(+80)	125증가(45%)
사업기간	2016.05.~2022.02.	2016.05.~2022.02.	2016.05.~2023.04
주 차 장	총161대 이상 (74대 이상 추가)	총161대 (옥외 93, 옥내 68)	총154대(법정 52대) (옥외 94, 옥내 60)	7대 감소 (지상부 조경설치)

※ 기존동 리모델링 규모(1,530㎡) 및 공사비(17억원) 변경없음

< ※ 증액 세부내역 >

◈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125억원(45%) 증액(279억원 → 404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가사유	증가비용	비고
시설비 (+118억)	면적증가(1,867㎡)	5,392	지하주차장, 편의시설 설치 등
	2020년 기준단가 반영	2,030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객실통합관리시스템	558	운영부서 요구사항
	지하공동구, 외부경비실 설치 등	549
	조경면적 증가	680	친환경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목구조	665
	고용개선지원비(2020년 신설)	651	계약심사
	폐기물처리비(임목폐기물 등)	345	현장실사
	한전불입금, 분담금 등 기타	910	인허가, 기술심의, 설계VE 등
	소계	11,780
감리비 (+7억)	공사비 연동	692	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가
총 계		1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