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1617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정책지원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수호	代김지경	박원근		10/20
				김재진
협 조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총괄업무 이관계획

2022. 10.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총괄업무 이관계획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후 체계적·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연계와 복지·건강 중심의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찾동 총괄업무를 복지정책실(안심돌봄복지과)로 이관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동행정책담당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심돌봄복지과)

ㅇ 주요내용

- 복지․건강․여성분야 : 보편방문, 돌봄SOS센터, 지역정신건강, 보육반장 등

- 마을․주민자치분야 : 주민자치회, 마을생태계,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등

□ 추진경과

ㅇ (가칭)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계획 수립(복지정책과) : ’14.9.14.

ㅇ 동마을복지센터 성공적 정착 추진전략(자치행정과) : ’14.12.18.

‣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주민센터 기능변화를 위해 자치행정과가 총괄

ㅇ 민선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 수립 : ’18.12.8.

ㅇ 찾․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자치행정과) : ’19.5.16.

ㅇ 찾․동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제정(지역돌봄복지과) : ’19.7.18.

ㅇ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9.7월~

ㅇ 서울시 全 동 찾동 구축체계 완료 : ’19.7.18.

1단계('15.7~16.6)		2단계('16.7~17.6)		3단계('17.7~18.4)		4단계 ('18.5~)		최종('19.7.18)
13개구 80개동		18개구 283개동		24개구 342개동		25개구 408개동		25개구 전동

□ 이관사유

ㅇ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적․물적 지원으로 전달체계 정착화

- ******************공공복지현장 복지업무 인력부족 등을 계기로 동마을복지센터 추진사업(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을 복지정책실에서 시작(사회복지인력 등 충원,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도입, 마을복지 공동체 실현 등)

- 이후 찾동의 성공적 정책과 주민센터 기능변화를 위해 자치행정과가 총괄․추진한 결과, 현재 찾동 기반 구축 완료 및 제도가 정착화되었음.(’19.7월)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동주민센터 (찾동 시행)	80개동	283개동	324개동	408개동	425개동	425개동	425개동	425개동	둔촌1동 제외(재개발)
****	****	******	******	******	******	******	******	******	***********

ㅇ 마을·주민자치 분야 찾동 연계의 한계, 복지․건강분야 집중

- 주민자치․마을생태계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취지(주민관계망 형성으로 복지사각지대 축소 등)와 달리 일반적인 주민문제 해결 중심에 초점화되어  찾동과 연계성 부족

- 복지․건강 분야 중심으로 찾동 역할 범위 조정, 찾동의 내실화가 필요

‣ 마을·주민자치 분야 사업은 찾동 기능과 잘 연계되지 않음. 기초수급 선정, 일반적인 복지서비스 수혜방법, 위기발생으로 인한 지원제도 등 복지분야 문의가 대다수, 찾동 전달체계는 갖추어져 필요한 것은 서비스의 내실화 임***********

ㅇ 취약계층 발굴 이후 체계적․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연계 필요

-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후 대상자에게 단순 정보만 제공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지속적 서비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발을 절단한 당뇨병환자, 뇌졸중, 알콜중독자 등은 취약계층을 발굴해도 후속 대책은 미흡하여 실질적 해결책이 필요함.***************

⇨ 복지정책을 수립, 실행 및 통합사례관리 등의 기능을 가진 복지정책실이 찾동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이 취약계층에게 보다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효과적임.

□ 이관내용

ㅇ 이관부서 : 약자와의동행추진단(동행정책담당관) ➡ 복지정책실(안심돌봄복지과)

ㅇ 이관시기 : 2022. 10. 20.(예정)

ㅇ 이관업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관리

▸기본원칙, 시장책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사업범위, 비용의 지원 등 규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 등 수립

▸찾동 조례에 의거하여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찾동 분야별 관련부서의 사업계획서를 수합하여 실행계획 수립

▸필요시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한 소관부서 회의 개최

※ (총괄) 찾동 인력(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돌봄매니저 등), 분야별 자체 모니터링,

그 외 보조금 정산(자치구 주관교육, 우리동네주무관 등) 등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관리 및 운영

▸구성 : 25명 이내(위촉직 20, 당연직 5)

▸임기 : 2년(2회 연임가능)

▸역할 : 찾동 기본계획, 정책 성과관리, 주요 정책의 사항 등 심의·자문

□ 행정사항

ㅇ 업무이관에 따른 관련 자료 인계(동행정책담당관 ➡ 안심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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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업무인계인수서 1부.

2. 관련 자료(별도송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