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0105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혜원	류춘광	함명수		10/19
				한유석
협 조
	물순환행정팀장		김세정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연장) 계획

2022.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물재생계획과 임기제 공무원(설계요원)의 최초 임용기간(2년) 만료 도래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연장조건 및 기준

❍ 연장조건(임용령 제21조의 4제2항)

-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연장기준

- 연장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근무기간 중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계약연장 불가조치

□ 근무기간 연장계획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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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및 평가내역

연번	성명	담당업무	평가내역
			'21상	'21하	'22상	'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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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정

❍ 연장사유

- 최근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파악 및 대책마련

업무 추진중.

·‘서울시 피해지역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TF 요원으로 참여중이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에서 분석한 주요 침수지역(21개소)에 대한

강우특성에 따른 수리·수문 분석 및 배수유역단위의 배수개선 대책 수립중

-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신규 사업계획(설계)에 대하여 ‘사전설계 검토제도’ 운영

· 실무 설계 및 수리수문분석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단시간에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고 있음.

- 최신 설계기법 및 선진기술 등의 검토·분석 가능한 설계전문 요원

· 하수도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해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시 하수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이해하고, 선진 기술 및 설계기법 등을 적절히 도입할 수 있는 하수도 설계 전문요원이 필요함

※ 상기자는 임용기간 근무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에 따른 임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연장기간 : '23.02.09. ~ '26.02.08.(3년)

❍ 보수수준 및 근로조건

- 2022년 현 기본연봉 및 근무조건 적용

-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장절차

❍ 물순환안전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연장 추진계획 방침 수립, 市 인사위원회의 의결·승인에 따랑 기간연장 약정 및 발령 조치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연장여부 등을 서면으로 통보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과제출)		인사위원회 의결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인사과

□ 향후 일정

❍ 기간연장 승인요청 안건 제출(인사과)  : '22.10.31.

❍ 인사위원회(제2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 '22.11.(미정)

❍ 결정 통보, 약정체결 및 인사발령          : '22.11월말

붙임 :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엑셀서식) 1부.

5. 임용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