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1959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재창조정책팀장	도심재창조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성자B	이예림	정회원	임창수		10/19
					여장권
협 조	주무관			조형솔
	교육팀장			김정미
	주무관			오규선

「서울도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계획

2022. 10.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도심 기본계획」공청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청회 개최코자 함

1		추진개요

□ 기본계획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위상 및 역할

-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분야별 법정계획과 연계하여 서울도심과 관련된 모든 정책, 계획 및 사업의 방향 제시

○ 계획 변화과정

- 2000년부터 서울의 중심이며 3도심의 하나인‘서울도심’을 지속 관리중

※ 2000년 서울 도심부 관리계획 ▸ 2004년 도심부 발전계획 ▸ 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

□ 추진배경

○ '15년 확정된「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

○ 도심 활성화, 주택 공급 및 녹지생태도심 실현 등 당면 현안에 대응

○ 서울도심을 보존과 개발이 균형있게 공존하도록 체계적인 계획 마련 대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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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개요

○ 일    시 : 2022.11.08(화) 10:00~11:5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4층)

○ 내    용 : 서울도심 기본계획 발표 및 시민 의견 청취  ※ 온라인 중계

○ 참    석 : 100명 내외(시민 및 자치구 직원)

□ 공청회 진행(안)

○ 발 표 자 : **********

○ 좌    장 : *********

○ 토 록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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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사내용	진 행
개 회	10:00~10:05	5분	진행순서, 참석자 소개	***********
발 표	10:05~10:25	20분	서울도심 기본계획	**********
휴 식	10:25~10:30	5분	회의장 정리 등	*
토 론	10:30~11:20	50분	전문가 토론	************* ********************************
	11:20~11:40	25분	질의응답	*****
	11:40~11:45	5분	총 평	******
폐 회	11:45~11:50	5분	장내정리 및 폐회	***********

□ 공청회 진행(안)

○ 서울시 공고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 : 공청회 개최목적,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등

○ 언론 및 자치구 홍보 등

- 지면 및 온라인 배너 광고

- 자치구(종로구, 중구) 홍보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전문가 토론수당 및 기타비용 : *******

- 토론수당      : **********************

- 기타(운영)비용 : **********************

※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홍보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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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4		향후일정

○ '22.10~ : 서울도심 기본계획 확정 추진 (연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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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공청회 공고문(안) 및 의견서 각 1부.

2.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