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3493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박경예	김희정	10/19
		우정숙
협 조
	개인정보보호팀장		임형준
	시스템운영팀장		이명원
	시스템혁신팀장		이우종

- 2023년 정보시스템담당관 유지보수사업 추진 관련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10.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정보시스템담당관 유지보수사업 추진 관련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2. 10. 18.(화)	정보시스템담당관 : 우정숙☎2133-2960 IT투자심사팀장 : 김희정☎2976 담당 : 박경예☎2980

2023년 유지보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28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4767호,’21.3.19.)

2		추진방향

□ 예산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시기가 유사한 유지보수 사업의 일괄심의 추진

□ 사업수행 중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임기(2년)내에 상시 운영

3		구성 및 운영 계획

□ 위원회 구성 : 총 5명 (내부 2명, 외부 3명)

ㅇ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ㅇ 내부위원은 정보화 분야 5급 이상 직원, 외부위원은 서울시 과업심의위원회 후보명부 위원풀에서 추천 받아 구성 (선정결과 별도 보고)

- 외부위원 후보자는 3배수를 추천받아 3명 선정

□ 역할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 시 심의

ㅇ 과업내용의 확정

ㅇ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ㅇ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ㅇ 적정 사업기간 산정(사업금액 1억 원 초과)

□ 과업심의 절차 및 운영

ㅇ 과업내용 확정 (발주 시)

<발주기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발주기관>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과업내용(상세요구사항) 심의 □산출내역,적정사업기간검토 □SW영향평가 재평가 □과업심의결과서 작성	➡	□심의결과 제안요청서 등 반영

※ 과업내용 변경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발주기관>
□과업내용 변경 요청서 작성 ※계약상대자 작성 가능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심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사항 심의	➡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변경 (계약기간·계약금액 변경)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요청

ㅇ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ㅇ **********************************************************

ㅇ 심의위원 : 5명 (내부 2명, 외부 3명) - 심의위원장 호선

ㅇ 심의방법 : 서면 심의 (사업 상시문의 창구 안내)

- 서약서 수령 후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 등 심의내용 제공

- 심의요청서, 위원별 심의결과서, 종합심의결과서 등 심의사항 수령 및 확인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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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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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운영·고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심의위원 선정 및 위원회 구성 보고  : 2022. 10. 20.까지

ㅇ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2022. 11. 1.까지

붙임	: 1.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1부

4. 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