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583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호림	성기옥		송헌영		김권기		10/18
							이대현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주무관					최혜선
	재무회계과장					양연화

2023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추진

2022. 10.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추진
급수부	급수부장 :송헌영☎3146-1401 급수운영과장 :성기옥☎1460 담당 :최호림☎1466

상수도관망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인 급수운영 및 수도시설의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2023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현황

□ 추진목적

○ 수도시설(송·배수관)의 관리상태를 블록단위로 평가(블록의 적정성 및 송·배수관의 노후도, 수압의 안정성, 수질의 안정성 등)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 수립

□ 추진근거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 5년마다 상수도 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실시 및 시설개선 계획수립·시행

-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결과 인가관청에 통보(환경부)

○ 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 송수시설·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 부속시설

○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 일반 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블록별 상태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

- 전문 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수압 및 수량 등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Ⅱ		추진경위

□ 추진실적

○ 연도별 진단결과

구 분	진단대상 (소블록개소)	진단결과				시행방법
		우 수	양 호	보 통	불 량
2008년	2,037	193	1,479	364	1	자체진단(최초시행)
2013년	2,037	256	1,722	59	-	자체진단
2018년	2,037	1,554	481	2	-	자체진단

※ 블록별 판정등급 기준

구 분	우 수	양 호	보 통	불 량	심 각
평가점수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59점 이하

※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97호) 별표1,2

Ⅲ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용역발주

○ 수도법 등 개정·시행에 따른 상수도 관망 관리에 대한 법제화 강화

- 수도법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업무)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1-43호)

○ 상수도관망 관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경험적인 평가·분석 필요

○ 추진근거

-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97호)

	제4조(기술진단의 주체)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원칙적으로 당해 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자가 기술진단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다만, 이를 전문 진단업체에 부분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추진대상

○ 송수시설·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

구분	상수도관(km)			배수지 (개소)	가압장 (개소)	블록(개소)
	계	송수관	배수관			중블록	소블록
수량	10,226	516	9,710	103	219	105	2,037

□ 추진기간 : 2023. 1.~2023.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추진절차

○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 시행

일 반 기술진단		진단결과 평 가		전 문 기술진단		진단결과 종 합		평가 및 개선 방안 수립
GIS자료 및 기존 용역 자료 활용		블록별 평가점수 부여		·현장조사 및 분석 ·유량, 수압,수질 등 조사		·소블록 구성 및 운영 적정성 평가 ·관세척 우선순위 선정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 추진(진단)내용

구 분	일반 기술진단	전문 기술진단
주 요 내 용	• 블록별 상수도 관망 현황 - 배관연장, 재질, 구경, 매설년도, 밸브 등 - 배수지 용량, 저류시간, 표고 등 • 블록시스템 구축현황 - 블록의 규모, 고립여부 등 - 블록내외의 정체부 존재 여부 • 유수율 관리현황 - 블록별 유수율, 누수발생 현황 • 노후관 개량 계획 및 실적 • 수질, 단수, 누수 등 민원처리 현황 •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 수리의 안정성 정밀진단 - 현장조사 및 유량·수압측정 • 수질의 안전성 정밀진단 - 부유물 및 성분 진단(Filter test) - 침전물 재부유 위험성 진단(RPM test) • 구조적·물리적 안전성 정밀진단 - 관상태 직접평가(시편채취 등) - 관제원, 내면 도장상태 및 부식상태 등 • 불량블록 정밀진단 - 수압측정 및 편차의 적정성 분석 등 • 소블록별 관세척 우선순위 선정 - 유속, 수질민원 발생비율, 관노후, 재질, 경과년수, 수질 및 관망상태 등 종합적 분석 •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Ⅳ		향후일정

○ 사전절차 이행(본부→기술심사담당관) ··········· '22. 10.~'23. 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용역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심사)	⇒	용역 발주심의 (과업내용 적정성)	⇒	PQ(기준) 심의 (PQ 평가기준 적정성)

○ 예산액 확정 ··························································· '22. 12.

○ 용역 발주 ································································ '2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