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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응답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 시정불편으로 제출하신“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여부 문의”민원*********************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와 임차인대표가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으로 전체 입주자등에 임차인을 포함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합의한것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나. 답변내용

- 「행정기본법」제40조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공동주택관리법」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관련 갈등 및 분쟁은「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문의 민원은「행정절차법」 제6조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송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2133-729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421	(	2022.10.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