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경제과-51428
결재일자	2022.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520호

주무관		기업활성화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김형은		황성준		정형래	이현식		10/18
							유보화
협조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장		정현찬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022. 10.

【지역경제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성동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 지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22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市 노동정책담당관

Ⅱ		추 진 배 경

□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노동경쟁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 노동법 등 특수 분야 지식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근로자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 운영

Ⅲ		일 반 현 황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현황

○ 위    치: 서울시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2층

○ 규    모: 사무실(31.97㎡), 공용회의실(22.14㎡)

○ 운영방식: 민간위탁 운영

○ 주요사업: 노동상담 등 권익사업, 교육사업, 문화복지사업 등

○ 위탁현황

- 수탁기관: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 위탁경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위탁예산

• 보조금 지원: ~‘21 전액시비/22’ 시비 ******* 구비 ******

(단위: 천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	*******	*******	*******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	*******	*******	*******	*******

Ⅳ		추 진 계 획

□ 위탁대상: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위탁기간: 2년(2023.1.1.~2024.12.31.)

□ 위탁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

※ ‘22 市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름

□ 신청자격: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배제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안내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노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사무 범위

○ 관내 근로자 권리 신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 전반

○ 노동 법률 상담·교육, 근로 여건 등 실태 파악

○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 그밖에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 사업예산

○ 서울시 보조금 및 성동구 예산 교부·사업집행 및 정산

※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362,000천 원(구·시 5:5 매칭 편성)

□ 민간위탁 추진 절차(안)

모집 계획	⇨	구의회 소관상임위 보고	⇨	모집 공고 및 심의	⇨	위ㆍ수탁 협약 체결 및 공고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위탁 운영
2022.10월		2022.10월		2022.10~11월		2022.12월		2023.1월

Ⅴ		수탁기관 선정계획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 6~9명

○ 근  거:「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 위원장: 부구청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

- 변호사, 교수,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로 구성

- 서울시 인력풀 추천 요청 예정(市 지침)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별도 수립 예정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일    시: 모집공고문 기재(11월 중)

○ 심의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심의기준(안)

- 기관평가(재정건전성, 입찰참가자격 제한, 비위행위,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 사업 계획 수립(합목적성, 적정성, 지역사회 등 기여도, 시민 만족도)

- 조직 및 인력 운영(적정성 및 효율성, 전문성, 고용 안정성)

- 예산의 효율적 운용(위탁운영 비용 산출의 적정성, 예산 절감 노력)

- 시설 및 안전관리(시설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선정방법

- 평가점수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할 경우 선정(70점 미만 시 재공고)

○ 결과공개: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Ⅵ		향 후 계 획

□ 2022. 10. : 민간위탁 공고 모집

□ 2022. 11.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 2022. 12. : 위ㆍ수탁 계약 체결

□ 2023. 1.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위탁 운영

붙임  1. 공고문(안)

2. 신청서류 각 1부

3. 평가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