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대상 및 추진절차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영등포 1-14구역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 및 비대상일 경우 추진방법은?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공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 및 제출 서류는?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에 따르면 공공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례에 따른 공공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은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추진하며,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완료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사업 추진 50%이상, 반대 25%미만) 등이 전제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와 관련, 해당 구역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 및 공공지원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10/18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949	(	2022.10.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