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간소화심의 절차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8조

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가이드

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4767호, '21.3.19.)

2.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20.12.10)으로 소프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 수행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최근 '23년도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사업 발주가 집중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시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간소화 심의 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대상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상용SW, 유지관리 포함)

※ 단순 HW 도입․설치, 디지털콘텐츠 제작용역, 인프라수수료 등 제외

나.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구성 : 위원장 포함(5~10명)

**************************************

****************************************************************

**********************************************************

2)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3) 자격 : 교수, 공무원(5급이상), 기술경력자(6년이상), 기타전문가

4) 기능 :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적정사업기간 산정, 소프트웨어영향평가 재평가 심의 등

다. 간소화심의 운영 및 절차

1) 대상사업 : 총사업비 1억이하 사업, 상용SW구매, 기 심의사업 중 과업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등(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3항 참조)

2) 운영방법

- 자체 운영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 심의 후 최종 결과 위원회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 기관 의뢰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메일 신청

**********************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추진 근거 1부.

2.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오미영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		정보시스템담당관	10/18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3434	(	2022.10.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79	/전송	02-2133-1071	/	chenny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