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2553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정책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조미란	양유창	정여원	10/18
			한영희

제6기 서울도시농업위원회 구성 계획

2022.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6기 서울도시농업위원회 구성 계획

제5기 위원회 임기만료(’20.11 ~ ’22.10)에 따라 제6기 위원회 구성 (’22.11 ~ ’24.10)하여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6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위원회 구성 : 15명(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

○ 체  계 : 본위원회(1), 소위원회(2)

			도시농업위원회
	활성화 소위원회						박람회 소위원회
	□기반조성, 활성화 방안 □정책 및 예산의 수립평가						□도시농업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 임  원 : 공동 위원장 2명(노동공정상생정책관, 호선 위원), 부위원장 1명

○ 인  원 : 15명[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간사(농수산유통담당관)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최초설치 : 2012. 11. 1

□ 위원회 기능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자문

○ 도시농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의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제5기 운영성과

□ 운영실적 : 총 34회 운영(전체회의 6회, 소위원회 28회)

※ 5기 : ’20. 11. 1 ~ ’22. 10. 31

구 분	개최실적	주 요 안 건
본 회의	***** ********************* ********************* *******************	**********************
		****************
		******************
활성화 소위원회	****** ****************** ********	*******************
		********************
		*************************
박람회 소위원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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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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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6기 구성계획

□ 신규 위촉 및 연임

○ 신규 위촉

- 도시농업 분야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위촉

- 시민참여형 및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

○ 연임 및 제한대상

- 연임대상 위원은 본인 의사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 결정

- 제5기 구성현황(위촉직 14명) 중 연임제한 대상 위원 8명

구 분	성 명	생 년	현 직	비 고
시민단체	***	****	******	위촉기간 ‘18.11.1~ ‘22.10.31 (1회 연임)
	***	****	***************
시민참여형	***	****	***************
	***	****	****************
학 계	***	****	********
	***	****	********
전문가	***	****	*************
	***	****	**********

□ 위원회 위촉기준 및 지침 준수

○ 서울시 도시농업 조례 제6조 제3항

-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및 관련지침

- 위원회 중복 위촉(3개 초과) 및 장기연임(최대 4년) 제한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위원 60% 초과 금지

- 소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위원 1명 이상 노력(지침)

- 위촉직 위원 중 청년 비율 10%이상 선정 의무(서울시 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

□ 위원 위촉방법

○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청년인재 : 미래청년기획단의 추천(청년위원10%)을 받아 위촉

○ 학계 및 시민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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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구성(안) >
ㅇ ********************************* ******************************* *********************************************************************************************** *****************************************

Ⅳ		향후계획

□ 사전절차 진행 및 위촉 대상 후보 확정     … ’22. 10월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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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도시농업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 수립 … ’22. 11월 초

붙 임 : 제5기 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