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2985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정신건강과장
서희경	代서희경	10/18
		함형희

2023년도 저소득 어르신 대상

보청기 지원 시범 사업 계획(안)

2022.10.

2023년도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시범사업 계획(안)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 대상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8조 (보조기기 교부 등)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22. 9월)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기획제안형)으로 선정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1.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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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 (진단요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소견) 또는 보청기 처방전 받은 자

※ 지원제외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중인 2-6급 청각장애인

-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을 통해 5년 이내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은 자(내구연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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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순음청력 검사 청력역치 기준

- (한쪽 귀) 40데시벨(db)이상 60데시벨(db)미만

- (다른 귀) 40데시벨(db) 이상 80데시벨(db)미만

□ 추진방법

○ 사업 참여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해당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정 및 예산 지원

□ 추진절차

○ 서울시: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및 예산교부

○ 자치구: 사업 수행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중복수혜 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보청기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보청기 구입비 지급
신청인		동장		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청장		신청인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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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시범 자치구 선정 계획 수립                       ‘23.01

○ 시범사업 자치구 공모 및 선정                     ‘23.02.~03.

○ 보청기 지원 시범사업 예산 교부                   ‘23.03.

○ 시범사업 추진                                    ‘23.04~12.

○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                     ‘23.12. ~‘24.01.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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